[사설] '尹정부 100일' 국정쇄신 더 과감하게 하라

윤석열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윤 정부는 인사 난맥과 설익은 정책 추진, 여당 자중지란 등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야말로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선 소폭의 인적개편설만 거론되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럽다.

교체설이 돌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신 정권 인수위 때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약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홍보라인에 투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참모진 '핀셋교체' 수준으로 반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혼선이다. 주 52시간제 개편, 만 5세 입학 등을 놓고 홍역을 치렀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대통령실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작고 기민한 정부'를 명분으로 정책실을 없앴지만 이런저런 혼선이 생긴다면 정책조정 기능을 다시 강화해야 마땅하다.

윤 정부는 국정기조와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소통 기능과 정무적 역량도 미흡하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 제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상위 3건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투표수를 조작하는 어뷰징 사태(중복 전송)를 막지 못해 빈축을 샀다. 또 수도권 폭우 때 숨진 지적장애인의 집을 대통령이 방문한 사진을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로 썼다가 구설에 올랐다. 이처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막고 야당과의 협치를 도모하려면 소통과 정무라인도 재정비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좌하고 주변 잡음을 차단할 시스템 개편도 시급하다. 윤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청와대 조직축소'라는 공약에만 집착해선 안 될 일이다. 윤 정부 출범 100일은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다. 여론에 마지못해 떠밀리듯 '땜질식 쇄신'을 내놓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판을 새로 짜야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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