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패권 행보·北 핵 도발..韓·日관계 개선 쭈뼛거릴 시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7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규정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두 나라 관계를 과거사에 발이 묶인 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패권 행보와 가팔라지는 미·중 대립, 강도를 높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 양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일 외교장관이 지난달 징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단초는 마련됐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법원이 조만간 징용공 배상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해 현금화 조치를 선고하기라도 하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 측에서 배상과 관련, ‘대위변제’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 측이 불참하는 등 진전이 없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두 나라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양국이 외교적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사법적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정부 의견을 대법원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피해자 설득에 공을 더 들이고, 피해자 측도 무엇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일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일본도 한국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재원 출연 등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두 나라 모두 과거사를 두고 더는 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은 더 이상 쭈뼛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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