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 이어 체제까지 흔드는 민노총, 정치 단체인가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친북(親北)·반미(反美) 정치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시내에서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8·15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겨레의 머리우(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 한다’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도 낭독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외려 미국이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북측의 주장을 서울 한복판에서 그대로 외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용으로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것이고 사드도 자위적 방어 수단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보를 외면하고 외려 국방 태세를 흔들려 하고 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민주노총 산하 강성 노조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끝없는 불법 행위로 경제 주름살을 깊게 했다. 51일 동안 대우조선의 도크를 점거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줬고 100일 넘게 현대제철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기록적인 폭우로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북한의 주장을 대신 외치는 것은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노조의 정치화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본래 임무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서기보다 불법 정치 투쟁으로 법치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흔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