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첫 예산 13년 만에 축소, 방향 맞지만 긴축강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쪼그라들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주말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해 본예산 지출이 올해 총지출보다 줄어드는 건 13년 만이다.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을 동결하되 10%를 반납하고 향후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도 추진된다. 방향은 맞지만 긴축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내년 예산은 640조원 안팎으로 올해 총지출액 679조원에 비해 4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총지출액은 본예산 607조원에다 코로나19와 선거 여파로 2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것이다. 외려 본예산보다는 5∼6%가량 증가했다. 본예산 증가율의 경우 문재인정부가 연평균 8.7%이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5% 정도다. 기껏해야 예산 편성이 정상화되는 수준이다.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때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을 감축하는 추세와도 대비된다.

이런 정도로 문 정부 시절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이어졌고 국가부채는 올해 말 1100조원에 이른다. 내년에도 돈 쓸 곳이 수두룩하고 세수도 녹록지 않다. 감세정책 여파로 세수는 향후 5년간 13조1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마당에 코로나19 재유행과 역대급 폭우 등 재정 수요가 폭주한다. 윤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등을 언급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추경 편성을 피할 길이 없고 건전재정 복원도 요원하다.

재정은 비기축통화국 한국의 경제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성이 결여된 사회간접자본(SOC), 2000여개의 과잉·중복 현금복지,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불필요한 세금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는 9월 초까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