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민주화 상징' 아웅산 수치에 징역 6년형 추가

수치 고문, 군부 쿠데타 이후 교도소 독방에 구금돼 
이미 11년형 선고 받아 전체 형량은 17년으로

지난해 1월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아웅산 수치(왼쪽) 국가고문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같은 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을 구금했다. 미얀마 나우 캡처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77) 국가고문에게 추가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직후 구금돼 반역죄 등 10개 이상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은 이미 11년형을 선고 받아 전체 형량이 17년으로 늘어났다.

15일 로이터·AP통신 등은 이날 군정 법원이 수치 고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2012년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만든 자선 재단의 기부금을 주택 건설에 사용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 부지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며 4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추진 중인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여러 혐의를 씌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속셈도 깔려있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언론 등 외부 접근을 일체 차단한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도 재판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후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수치 고문을 잇달아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올해 들어서는 1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4월에는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6년이 추가되면서 전체 형량이 17년으로 늘어난 수치 고문은 남은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전체 형량이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수치 고문은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