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증거 조작'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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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증거위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본부 공군정훈실 소속 장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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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증거위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6월 특검 수사 착수 이래 첫 구속 피의자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9일 A씨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본부 공군정훈실 소속 장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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