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수사무마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구속

김희진 기자 입력 2022. 8. 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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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 핵심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15일 구속됐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군법무관 출신인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

특검팀은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을 흉내낸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 자택과 A씨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경위와 공범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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