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음달 통계청 감사 착수..文정부 조작 논란 정조준?

감사원 상징물

7년 만에 감사…시계열 끊긴 가계동향, 비정규직 통계 등 논란 전력

감사원이 다음 달 통계청의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다.

15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이다. 통계청이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 이후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2019년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 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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