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사회 갈등 해법으로 '규제 합리화'[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심진용 기자 입력 2022. 8. 15. 21:06 수정 2022. 8. 15. 23: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 의지 재확인
“투자·일자리 위해 제도 혁신”
서민·사회 약자 지원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열쇠로 “도약과 혁신”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팬데믹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를 언급하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목해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장애인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등을 약속했다. 또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