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대대적 국정·인적 쇄신 담아야

입력 2022. 8.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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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쇄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취임사에서처럼 ‘자유’를 33번 언급할 정도로 그 가치를 강조했다. 민간과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풀기 등 기존 국정 운영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반전 카드가 절실한데 핵심이 빠져 아쉽다.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는 처참하다. 검찰편중 인사를 비롯한 각종 인사 난맥상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 등 졸속 정책,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 갈등에 따른 집권당 내홍 등 위기가 중첩돼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돌아서는 등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와 안보 환경 등 향후 국정 환경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지금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주변을 보면 큰 폭의 쇄신은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국정 기조는 물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대부분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특보로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맞닥뜨린 위기는 국정과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다. 소폭의 개편이나 조정으로는 국정 쇄신은커녕 최소한의 반전조차 어렵다.

윤 대통령은 17일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단편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계기로 정부를 재출범시킨다는 각오로 국정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협치와 소통을 기조로,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교육·복지 장관과 검찰총장 등 공석 중인 고위직 인선에서 탕평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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