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비밀 누설 혐의 공군 장교 구속영장 청구
김정환 기자 2022. 8. 15. 20:02
사건 왜곡 공보, 수사 상황 유출 혐의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15일 이 중사가 작년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공군 본부 공보정훈실에서 일한 장교에 대해 사자 명예 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됐다.
이때 공군 공보정훈실 장교가 공보 담당자로서 공군에 불리한 여론을 반전하고 공군 참모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해당 장교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그밖에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팀 수사대상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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