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굴기' 쏘아올린 中.. 美·佛·日과 기술패권 경쟁

이준기 입력 2022. 8.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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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특허 쟁탈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우주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핵심 특허 선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전통 우주강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을 위협하며 우주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가고 있다.

지난 1990∼2010년까지 우주기술 관련 세계 특허출원은 연 평균 2% 증가에 그쳤으나, 최근 10년간(2011∼2020년) 연 평균 13%로 급증하는 등 우주분야 특허출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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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특허 쟁탈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우주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핵심 특허 선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전통 우주강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을 위협하며 우주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가고 있다.

15일 특허청이 분석한 '특허 주요국의 우주산업 특허 경쟁력'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각국이 우주기술 개발 경쟁에 앞다퉈 나서면서 우주분야 글로벌 특허출원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90∼2010년까지 우주기술 관련 세계 특허출원은 연 평균 2% 증가에 그쳤으나, 최근 10년간(2011∼2020년) 연 평균 13%로 급증하는 등 우주분야 특허출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우주가 기술 분야뿐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새로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로 전환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실제, 우주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0년간(1990∼2020년) 우주분야의 세계 특허출원은 미국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부터 7위까지 중국(21%), 프랑스(16%), 일본(13%), 러시아(10%), 독일(5%), 한국(4%)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급증세가 단연 눈에 띈다. 중국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우주기술 분야 특허출원이 연간 10건 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하지만, 달탐사선 창어 1호(2007년)·유인우주선 선저우 3호(2008년) 발사 성공 이전인 2005년 이후 조금씩 특허출원량을 늘리기 시작해 2012년 100건을 넘어선 이후 2016년 400건을 기록하며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특허출원량은 2016년부터 미국을 제치기 시작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925건의 출원량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특허출원(302건)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로, 잇따른 우주기술 개발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위성, 나로과학위성,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등 위성체 개발과 러시아 협력으로 개발한 한국형 최초 발사체 '나로호(2009년)',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2021년, 2022년)', 첫 달 궤도선 '다누리(2022년)' 발사 등 지속적인 우주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7위 특허출원 국가에 진입했다. 다만, 특허출원량이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기술개발 뿐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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