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이주 지원

20만 가구 전수조사키로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에도 반지하 가구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열악한 주거 형태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을 통해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도 반지하 관련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비닐하우스나 옥탑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주 대상이었던 '주거상향사업'에 반지하 가구 지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으로 추진되는 주거상향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