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팀, 사망원인 왜곡 혐의 공군 장교 구속영장 청구

[군대 내 성폭력]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방부가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공군 공보 업무를 맡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ㄱ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이 중사가 숨진 뒤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져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ㄱ씨가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상황 유출 등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엔(N)차 가해’”라며 “수사 과정에 ㄱ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공군본부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법무실장이 관련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