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2022. 8.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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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현직 공군 장교를 구속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 업무를 맡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 A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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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업무 담당자
사망 원인 임의 왜곡·수사상황 유출 혐의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현직 공군 장교를 구속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 업무를 맡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 A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 업무 담당자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 등 공군에 불리한 여론이 일자 A씨가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왜곡 행위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에 해당하고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범죄인데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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