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이상 외환송금 거래' 파문..은행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가 8조5000억원대로 늘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7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자 최초 확인된 4조1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총 33억9000만 달러(약 4조4200억원)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31억5000만 달러(4조12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 의심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확인한 금액을 합하면 의심거래 액수만 8조5000억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의심 거래 유형은 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를 운영하는 신한·전북·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 등으로부터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원화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습니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만으로 꾸며졌습니다. 여기 상당수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법인 간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됐고, 이상 외환송금 정황은 다수 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타 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과 일부 직원이 중복되는 사례, 업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많은 규모의 송금을 하는 등 업체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상 외환송금 거래는 개인 차원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와 연계된 조직적인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았던 지난해 4월에 은행에게 거래 관련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 거래 규모가 조사를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이 돈벌이에 급급해 자꾸 금전 사고를 내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은 누구 손으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행방조차 묘연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현장검사에서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을 지 그게 걱정입니다.

◇‘수상한 외환 송금’ 8조5000억대로 늘어... 잠정치 훌쩍 넘었다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거래 자금 규모가 8조5000억원대로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중간 검사 결과 발표 시 잠정 집계했던 이상거래 규모(7조132억원, 44개 업체)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 대대적인 검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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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이재용이 해야 할 일

해외 주요 언론들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결정을 비중 있게 다뤘다. 150개 넘는 기사들이 쏟아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 세계 반도체 분야의 수요 둔화에 맞서고 있는 한국 최대 기업 경영자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M&A를 어떻게 진행할지 초미의 관심사”라며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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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마다 5만원 연체이자”… 불법사채 내몰린 서민들

코로나 이후 한국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난 가운데 대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저소득층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합법적인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방파제’였던 대부 업계가 이런 취약 대출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불어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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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0% 대폭락은 공포 비즈니스, 내집 마련은 내년 1분기 급매물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집값 하락과 관련, “금리 상승 쇼크에 의한 집값 급락을 내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하락장에서는 자칫 중급지, 하급지 아파트 값이 상급지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이사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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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33번 외친 尹대통령 경축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국가 수립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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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반성 없이 여론전… 여권 덮친 ‘이준석 4대 리스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지만,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여권 전체가 ‘이준석 리스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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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더이상 이준석 신드롬 없다…막말에 떼쓰는 모습 딱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정치판의 천변만화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며 “이제 그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성숙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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