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33번·독립 18번·세계 12번.. 北에 비핵화 '담대한 구상' 제안

尹, 8·15 경축사 핵심 키워드
국민 15번.. 번영·경제 8번 언급
민주주의·인권 등도 수차례 등장
시장경제체제 국가발전 흐름 강조
비핵화 전제 北에 식량 지원 약속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의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유·세계·번영을 언급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를 국정 기조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복'보다는 광복 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무게를 두면서 계승·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웃,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한 반면 중국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는 33번, 독립은 18번, 국민은 15번, 세계는 12번, 번영·경제는 8번, 미래·혁신·보편적 가치·민주주의는 6번, 인권·사명은 5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을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맞았다가 해방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국가로 '건국'과 발전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취임 후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실질적인 비핵화 전환을 전제로 '단계별' 경제·민생 개선을 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적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면서도 다만 "남북 경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0년대 초 제네바 협상 이후 30년에 걸쳐 여러 차례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으나 북한이 최근에도 핵실험 준비를 마치는 등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핵화 단계'와 관련해서는 "결국 (먼저) 동결돼야 하고 신고가 이뤄지고 사찰이 되면서 핵 물질·프로그램이 폐기되는 게 상식적 비핵화 단계"라고 말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다. 중국·러시아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함께 견제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일정서를 고려한 듯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정계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총리가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우리에게는 광복·독립을 맞은 날이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날이어서 일본 지도부가 예를 표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사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정치·외교적 해법을 조속히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된 확장재정으로 국제 신인도가 흔들릴수 있는 만큼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다만 재정 여력이 확보되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본질적인 해법으로 '도약'과 '혁신'을 꼽았다. 규제를 혁신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도약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