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日, 성의있는 호응 있어야

입력 2022. 8. 15. 18:40 수정 2022. 8.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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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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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역대 정부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았던 일본의 '반성'과 '사과' 촉구가 빠졌다. 대신 '세계시민' '자유' '미래' '협력' '시대적 사명' '평화와 번영'이란 말을 담았다. 전 정부에서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간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본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로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과거사 입장을 가장 진정성 있게 밝힌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후 선언의 정신을 망각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언행으로 끊임없이 한일간 갈등이 노정됐고, 그때마다 우리정부와 국민은 일본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일간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가 현재 당면해 있다. 이밖에도 한·일간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그에 대응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선언 및 번복 등 갈등이 첨예화됐다.

한일간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자명해지고 있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한국은 기존 안정된 공급망을 잃으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기 시대에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끼리 협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시대적 사명이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일본정부에 관계 복원의 손을 적극 내밀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친일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무릅쓴 선택이었다. 그러나 아직 일본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제·안보·문화에 걸쳐 협력을 하면 양국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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