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중채무자 비중 '최고', 금융권 고금리대출 조정 서두르라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2.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2.1%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한은이 해당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말 전체 차주 수(1989만4000명)에 22.4%를 적용하면 약 445만6000명이 다중채무자로 추산된다. 올 들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은 소폭 줄었는데도 다중채무자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등 한계에 이른 차주들이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등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저축은행과 30대 이하 중·저소득 계층의 다중채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우려를 더한다.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1분기 말 대출잔액 기준 76.8%%가 다중채무 상태로 업권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중·저 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졌다. 40대의 경우 비중이 작년 말보다 1.1%포인트 떨어졌지만 30대 이하는 0.6%포인트 늘었다. 50대와 60대도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채무불이행 등 부실 가능성이 가장 큰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할 시점이다. 정부 정책만으론 부족하다. 경기침체 여파에도 '깜짝실적'을 기록한 은행 등 금융권이 동참해야 극복할 수 있다. 금융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올 하반기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생방안을 내놔야 할 때다. 우선 다중채무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재조정하는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예대마진을 좀 줄여서라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금리도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선 안 될 것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준의 적절한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착륙을 유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