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우주강국'.. 특허 약소국 한국

韓 1990~2020년 '840건' 출원
美 6226건 1위·中 4330건 2위
재사용 발사체 등 기술 격차 커

주요 선진국이 우주에서 전략적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핵심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 활동 역량은 아직 미흡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주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기술개발, 특허출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출원된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840건으로 집계됐다. 1969년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킨 이후 우주강국의 면모를 지켜온 미국은 이 기간 동안 6226건의 특허출원을 통해 가장 많은 출원량을 기록했다.

2위는 2000년대 이후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유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중국(4330건), 3위는 유럽의 우주기술 강국인 프랑스(3409건), 4위는 일본(2669건), 5위는 1959년 세계 최초로 달 근접 비행에 성공한 러시아(2084건) 등이었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주개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 위성을 처음 쏘아 올리면서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서기 시작해 고체로켓(KSR-Ⅱ·1998년), 과학기술위성 1호·KSR-Ⅲ(2002년·2003년), 나로호 1·2차 발사(2009년·2010년), 나로호 3차 발사·다목적실용위성 5호·과학기술위성 3호(2013년), 차세대중형위성 1호·정지궤도위성 2B(2018년), 누리호 2차 발사·달 궤도선 '다누리'(2022년) 등 각종 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며 세계 7위 특허출원 국가에 진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특허출원은 국가 주도로 이뤄진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의해 대부분 이뤄져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의 특허활동은 미약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미쓰비시, 프랑스 탈레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합작사인 ULA(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등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주도해 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 우주기업의 적극적인 특허확보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위성체 분야 특허에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발사체 분야 특허는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이 5%를 차지해 세계 5위에 해당하고, 위성 기술자립 수준은 시스템의 경우 100%, 본체 75%, 탑재체 99%까지 향상되는 등 기술 완성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발사체 특허는 특허출원 점유율이 2%에 그쳐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출원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사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기술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재사용 발사체 발사기술, 대형 엔진, 추력 및 다회점화 등 여러 측면에서 발사체 기술적 격차는 크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