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퇴출 시작한 서울시.."지상 이사땐 20만원 준다"
김동은 2022. 8. 15. 18:21
서울시 2042년까지 공급 추진
지상층 옮길 땐 월20만원 지원
지상층 옮길 땐 월20만원 지원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가 20만 반지하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상습침수 지역을 먼저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16일 발표할 예정인 '250만+α' 주택 공급 계획에 반지하 주택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반지하 주택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내 약 20만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반지하 거주민이 이주할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한 임대주택을 재건축한 물량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가구의 2배 수준인 약 23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 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16일 '250만+α'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시로 '반지하 대책'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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