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미래'에 초점.. "힘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 [尹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비핵화협상 초기부터 대북 지원
자원식량 교환사업도 조건 없이
日 과거사 논란엔 "협력이 우선"
유화 메시지에 北·日 호응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적인 내용의 대북, 대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북한과 일본의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단계적 대북지원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자 대통령실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협상 초기 단계에서 자원식량 교환 시범사업 등은 조건 없이 시행할 수 있고, 유엔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도 협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함께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고위 당국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라면서 한일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건부 비핵화에 北 호응할까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며 "이번 담대한 구상으로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사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가 없음을 밝힌 대통령실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 일부 면제 카드로 북한과의 협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북한의 비핵화 논의 초기단계 돌입 시 바로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제재대상에 북한 광물자원이 거의 다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엔, 미국과 논의를 진행해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식량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것까지 이번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플랜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진전사항을 미국과 함께 논의했다"며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 협의에 나선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는 조치에 대해서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개선 기대감

윤 대통령은 과거사 논란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자유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미래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먼저 따져서 해결하고 미래로 가자는 접근이 아니다"라면서 "미래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향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과거를 협의하고 해결을 해나가자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게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태도나 언사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현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