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문 긴축으로 재정여력 확보" [尹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尹대통령 국내현안 돌파 의지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지원할 것
주택시장 규제 합리화도 재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재정건전성, 주택시장 안정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나타내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국제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 집중호우 등 뜻밖의 재난상황에 대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서민 주거안정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한 민간의 도약과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