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땐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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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한 서울시가 15일 구체적인 반지하 가구 이주대책을 내놨다.
향후 20년 동안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3만호를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제공하고,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해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반지하를 비롯한 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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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 확보"
앞서 시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막고 기존 반지하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차례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면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반지하는 20만849가구다. 서울시는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밀집지역을 우선시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상습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한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책은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안승진·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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