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개발은 지속불가능.. 포용적접근 필요" [싱크탱크 2022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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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개발원조 등을 포함한 포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북핵 관련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고위당국자 제언이 나왔다.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와 확장억제력 강화 이외 북한의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대화 채널 재개와 대북 개발원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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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납득할 조건 제시해야"
엘바라데이도 대화·원조 등 강조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국제사회가)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과 다시 한 번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냉전 시절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지금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국가 간 단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목표가 협상을 하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핵 등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대화는 필수이지만 통상적인 ‘협상’ 룰을 따르지 않는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할 때는 강력한 힘에 바탕한 억제력과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진 나라들과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는 “우리(북핵 6자회담 당사국과 IAEA, 국제사회)의 비극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히려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70년간 분단되어 각자 살아온 민족이 통일되려면 평화가 핵심수단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핵심요소로 비핵화와 안보수단에 집중하는 외교구상의 필요성도 조언했다.
가평=박수찬·김범수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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