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개발은 지속불가능.. 포용적접근 필요" [싱크탱크 2022 포럼]

폼페이오 前 美국무 기조연설
"북한이 납득할 조건 제시해야"
엘바라데이도 대화·원조 등 강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개발원조 등을 포함한 포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북핵 관련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고위당국자 제언이 나왔다.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와 확장억제력 강화 이외 북한의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대화 채널 재개와 대북 개발원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과도 궤를 같이한다.

‘북핵 위기 30년,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15일 경기 가평군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회 THINK TANK(싱크 탱크) 2022 포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가평=남정탁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천주평화연합(UPF)과 ‘THINK TANK(싱크탱크) 2022 조직위원회’ 공동 주최로 15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회 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서 언젠가는 포기해야 할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국제사회가)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과 다시 한 번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냉전 시절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지금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국가 간 단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목표가 협상을 하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핵 등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대화는 필수이지만 통상적인 ‘협상’ 룰을 따르지 않는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할 때는 강력한 힘에 바탕한 억제력과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진 나라들과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북핵 위기 30년,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15일 경기 가평군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회 THINK TANK(싱크 탱크) 2022 포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왼쪽 여덟 번째) 등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철 싱크 탱크 2022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에크낫 다칼 천주평화연합(UPF) 아시아 의장, 속 시파나 아시아비전연구소이사회 이사장, 프란치스코 로자스 아라베나 유엔평화대학교 8대 총장, 차이용 삿찌파논 전 주미 태국대사,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윤영호 싱크탱크2022포럼 추진위원장,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대북협상특사,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 김성현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백승주 전 국회의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가평=남정탁 기자

이날 포럼에서 화상으로 특별찬조연설에 나선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분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대화와 안전보장, 확실한 검증과 개발원조, 협력과 신뢰 구축 등 포용적 접근법을 사용할 때 가장 잘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북핵 6자회담 당사국과 IAEA, 국제사회)의 비극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히려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70년간 분단되어 각자 살아온 민족이 통일되려면 평화가 핵심수단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핵심요소로 비핵화와 안보수단에 집중하는 외교구상의 필요성도 조언했다.

가평=박수찬·김범수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