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찍어내기 감찰' 폭로검사 참고인 조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2020년 12월 1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감찰의 부당성을 폭로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이 당시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19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동훈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