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선물 쏟아낸 尹..전방위 경협에 대북제재 완화도 시사

尹대통령 '담대한 구상' 공개
항만·공항 현대화 적극 돕고
송배전·의료시설 구축 지원
김정은 가장 원하던 내용 담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委 제안
MB '비핵·개방3000'과 차별화
구체안 없어 北호응까진 '글쎄'

◆ 광복절 경축사 ◆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공개한 대북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2022년에 맞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비핵개방 3000'에 없는 정치·군사 요소를 로드맵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이후 행동과 행동을 교환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대한 구상'에 담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스트럭처,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혁신,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등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경제 회생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분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금껏 해당 분야 현장들을 집중적으로 현지 지도하며 당·정·군에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력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석유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착안했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엔 대북결의 2371호에 대한 부분적 해제·완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대해서도 한미가 협의를 나눴고,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미국에) 진전 사항을 브리핑하고 논의했다"면서 "미국도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주목된다'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해 미국 행정부도 안보리 (대북) 조치에 대해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남북 협의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안정적인 실행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담대한 구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기간에 전향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나선 북한이 당장 태세를 전환할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아직 손에 잡히는 내용이 없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대통령실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이 준비됐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담대하려면 군사 문제와 평화협상,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교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해결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구상을 외교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배우 최불암 씨가 독립군 부사령관 안무 선생의 후손 이림향 씨, 장애인골프 US오픈 초대 챔피언 이승민 선수 등과 함께 경축식의 시작을 알렸다.

[김성훈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