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담대한 구상'은 이것.."경제협력으로 北비핵화 유도"

尹, 15일 광복절 경축사 통해 '담대한 계획' 발표
北, 비핵화 전환시 경제 보상..정치·군사협력도 준비
"담대한구상, 한반도평화프로세스·비핵개방3000과 달라"
日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빠른 관계 회복"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노선을 걸을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에는 관계 개선을 위한 손짓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핵·개방3000에 없는 정치·군사협력 포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인 ‘담대한 계획’ 일부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식량 지원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계획은 플랜(Plan)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느낌”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영어로 번역문에 이니셔티브(Audacious Initiative)로 돼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말한 경제협력도 있고, 군사협력, 정치협력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유엔 안보리 제재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D’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에 담대한 제안을 심사숙고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D’란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다. 제재 등 현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설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변화된 행동에 따른 대가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에 따른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김 차장은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개발의 3분야에서 구체적 사업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소개한 내용은 가장 낮은 단계의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치·군사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숨통부터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파트를 5가지에서 3가지로 압축하고 2022년에 맞춰 북한이 어떤 경제 지원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경제 지원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했다”면서 “(담대한 구상은)비핵·개방 3000에는 없는 정치·군사협력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했다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부연했다.

중·러 관련 내용은 없어…美 배려한 듯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빠른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하고 미래로 가자 하는 접근이 아니라 미래 협력을 위해 전향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과거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전 정부에 요구했던 것과 달리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분석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