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 '재건축·반지하' 담는다

국토교통부가 기록적 폭우로 연기했던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16일 공개한다.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게 골자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최근 집중호우로 조명된 '반지하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250만+α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선언한 만큼 공공보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안으로 민간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손질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방식의 적정선을 찾아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완료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사업 전후 주택 가격 등을 평가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개발 이익이 예상될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세금화하는 탓에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환수 면제 이익 기준은 3000만원으로 낮은데, 환수율은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단 재초환 방식은 현행 3000만원 이하인 개발 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1억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부분도 구조안전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집중호우로 수도권 반지하 거주 가구의 재산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