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절차 지적했던 검사 조사

감찰담당관실 파견 근무 A검사 참고인 조사
당시 보고서 내용 왜곡·삭제 주장 글 게재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감찰·징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A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의 지시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 내부망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이른바 ‘판사 사찰’ 혐의를 수사의뢰하면서 기초 보고서를 임의로 왜곡, 삭제했다는 취지였다.

법무부가 문제삼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와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본인이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한다. 당시 직권남용 성립 여부 관련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썼다.

그런데 이후 관련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수사의뢰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합리적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지검 형사1부가 가지고 있던 통화내역 등 자료를 취득하고, 이 자료를 윤 총장 감찰위원회에서 공개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형사1부 수사팀의 반대에도 해당 자료가 법무부로 넘어간 과정에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020년 12월 박 부장검사가 윤 총장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한 검사장 통화내역을 토대로 윤 총장 및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 등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의 불법성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 사안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박 부장검사와 이 연구위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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