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극화·사회적 갈등 해결 위해 도약과 혁신 필요.. 규제와 제도 혁신할 것"[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열쇠로 “도약과 혁신”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에서 나온다”며 그간 강조해 온 규제 혁신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도약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강조하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를 언급하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목해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강화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등을 약속했다. 또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재정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