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강화한다.. 은행법 개정안 이달말 윤곽

금융硏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
당국 논의 거쳐 10월 개정할듯

은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이르면 이달말 마무리된다. 은행법 전반의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어 주요 은행업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논의를 거치면 오는 10월 경 은행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연구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5월부터 금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은행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 1~2달 이후에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도출되더라고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최근 주요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는 등 경영실태평가 강화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진행 중인 상태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분장과 조직구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행 조항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지배구조 이외 부분에 대한 은행법 개정 역시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