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엔 없던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기초 생활보장·돌봄 강화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다. 취임사에서 35회, 경축사에선 33회 언급하며 ‘자유’를 강조한 건 비슷하지만, “경제·문화적 기초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의 핵심”이라며 자유의 범위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넓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의 광복절 경축사에선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주제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취임사엔 없던 내용들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 도와야 한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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