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대한민국 건국 모두 '자유'로 묶은 윤 대통령.. 건국절 논쟁 뛰어넘을까[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3·1 독립선언과 상하이 임시정부를 언급하며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가 모두 이 같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건국절 논란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자유 추구’로 규정하면서 보수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 또한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재차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경축사는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자유’라는 가치로 묶어내며 기존의 건국절 논란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0년”을 언급하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으로 정의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도 201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하며 같은 시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2018년)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못박으며 보수 정권의 이 같은 시각을 일축했다. 1919년을 건국의 기점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원년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보수·진보정권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건국절 논란을 이어온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919년과 1948년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이 강조하는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자유 추구’와 맞닿아 있고, 대한민국 건국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역사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독립운동을 ‘자유 추구’로 한정하면서, 보수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했을 따름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강조하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의 연장이라고 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협량하게 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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