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전제 '담대한 구상' 무엇을 담았나?

용산 대통령실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 약속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8.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경제지원을 명시한 ‘담대한 구상’을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그 구상을 소개했다.

김태효 차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 통일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북한의 지하자원(광물, 모래, 희토류)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인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해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분야의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오늘 말씀드리는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와 군사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비핵화의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프라 구축, 민생개선, 경제발전 등 3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우선 추진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항만, 공항 등의 현대화가 포함되고 민생분야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병원과 의료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발전 분야는 대북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국제투자와 국제 금융지원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이상의 남북 경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30년동안 여러 차례 북한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반대 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고 비핵화 협의과정에 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다 무산된 적도 있었다”면서 “오늘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되는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효 1차장은 끝으로 “정부는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