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침수차 발생 현황 점검.. "중고차 이력 관리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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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 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 하도록 차량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찾아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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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 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 하도록 차량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찾아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성능·상태 점검보다 강화된 검문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 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성능 점검 기록부에 침수 이력 미기재시 성능 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 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해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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