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3분의1은 민생·경제.."기업, 해외 떠나지 않게 과감한 혁신"

■尹대통령 8·15 경축사..'역동적 경제' 비전 제시
"민간 성장하도록 규제 개혁"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 이어
유턴기업 稅감면 등 지속 추진
"과기 혁신은 더 빠른 도약 견인"
투자 촉진책 대대적 지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인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투자를 통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양극화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연설의 30%가량을 경제·민생 부분에 할애했는데 물가 급등부터 성장 정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쇄신도 어렵다는 현실이 그대로 녹아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간 주도 성장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첫 경축사에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경제 비전을 연설문에 담는 방식을 되살렸다.

역대 대통령들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5년을 가로지르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경축사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며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중에 한국 경제를 크게 도약시킨 한미 FTA의 초석을 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저탄소 녹색 성장’과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고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 연설에 경제 비전을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며 국정 목표로 내세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와 투자 규제 개선 정책도 계속된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정상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세율 평균(21.2%)보다 높은 법인세를 합리화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물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지원책도 계속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기술 경쟁 시대의 핵심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 비전에 따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국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하(22%)는 물론 ‘K반도체 전략’에 따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자율주행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세제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 감소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의결을 좌우할 절대 과반을 가진 거대 야당은 넘어야 할 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