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국회 시정요구 22건 아직도 해결 못해

2020 결산심사서 157건 시정요구
국토부 소관 131건중 22건 조치중

[단독]국토부, 국회 시정요구 22건 아직도 해결 못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열린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시정요구한 사항 22건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는 국토부의 빠른 시정요구사항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15일 국토위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위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결산심사에서 국토위가 국토부 산하기관 3곳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국토부(133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3건)·새만금개발청(11건) 등 총 157건이다.

국토부 소관 133건의 경우 △시정 50건 △주의 38건 △제도개선 53건 △중복 8건이다. 이중 수자원 관련 2건은 환경부로 이관돼 현재 국토부 소관은 총 131건이다. 지난 7월 기준 109건이 조치완료됐다. 반면 국토부가 '조치완료'하지 못한 사안은 22건에 이른다.

조 의원은 "정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받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개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살펴 적재적소에 국민 혈세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조치 22건 중에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도 포함됐다. 장애인 거주 주택 내 출입문, 단차제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위가 국토부는 도시 지역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도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해서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됐다"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기준 각각 6건, 2건의 국토위 시정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요구사항) 22건이 남은 상황에서 연내 추가적으로 17건이 조치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약 96% 조치완료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12월에 확정돼야 조치가 완료되는 사업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 시정요구사항에서 조치 기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