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비핵 협상초기 경제지원..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종합)

대통령실 "유엔 北제재 면제 협의도..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
"실제 비핵화시 남북 공동 경제발전위 가동..대북 억지는 유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중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경제·군사·정치 3가지 분야에서 남북이 초보적 협력을 논의, 실천, 심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도 동시에 합의되고 실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담대한 구상'을 "과감하고 포괄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북 지원 조치의 개시 시점,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다.

◇과감한 구상: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유엔 제재 해제 논의하면서 핵 협상

'담대한 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북 경제 지원 조치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라도 개시하겠다는 데 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 때 경제 지원 조치에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알펩)'과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이 포함된다.

'알펩'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는 대신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든 용어다.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 산림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4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 광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미국과 논의해왔으며 "미국은 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들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 30년간 모든 핵협상은 (비핵화와 지원) 단계를 누가 먼저 이행할지 얘기하다가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폐기 이행이 실제로 이뤄질 때 경제 지원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담대한 구상'과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김 차장은 북한과 포괄적인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비핵화 진행과정에 상응하는 남북 경제 협력을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남북 공동 경제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이 핵 동결·신고·사찰·폐기하는 단계에 맞춰 경제 협력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적 구상: 경제·정치·군사 로드맵 포함…협상 과정에서 논의

김태효 차장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며 이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오전 경축사에서 경제 지원 조치만 언급하자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사와 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뒀다"며 "다만 군사, 정치적 조치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서로 진정성이 확인되고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군사, 정치적 조치를 나열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협력 방안들이 결국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핵화시 공동경제발전위 설립…억지는 유지하며 北 호응 고대"

김 차장은 "북한과의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 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비핵화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알팹'이나 민생개선 사업이 운영될 수 있지만 실제 비핵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핵심 경제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심 경제 사업은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5개 사업(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면 더 적극적으로 경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엔 제재 문제를 또다시 짚어야 할 것"이라며 "그 때 또 필요한 항목을 식별해서 유엔과 협의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핵 협상 과정에 이은 비핵화 단계에서도 유엔 제재를 재차 해제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사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한 적 없다"며 "현 시점에서 생각 가능한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 핵 '억지(Deterrence)'를 유지하면서도 핵 개발 의지를 '단념(Dissuasion)'시키는 한편 언제든 '대화(Dialogue)' 창구는 열려있다는 기조, 이른바 '3D'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심사숙고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