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은희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훼손"..야당 의원과 공청회

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률우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의원은 이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 행위인 것"이라며, "전문가의 식견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개정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역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의 역사를 무시한 것으로, 국민의 경찰이 아닌 과거 정권의 하수인 경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8304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