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주기술 특허 세계 7위..30년간 총 840건

1990-2020년 특허 출원 4% 점유..위성체 분야 세계 5위
항우연 476건 대다수..민간 특허 경쟁력 확보 노력 시급

최근 글로벌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우주기술 특허 출원 순위가 전 세계 7위를 기록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국내 우주기술 특허 출원량은 총 840건으로 전 세계의 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7위 수준이다.

같은 기간 특허 출원량에서 미국은 총 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4330건) △프랑스(3409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전 세계 우주기술 특허 쟁탈전도 치열해진 모습이다. 연 평균 세계출원 증감률은 앞선 20년(1990-2010년) 간은 2% 증가에서 최근 10년(2011-2020년) 사이 13% 급증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계기로 지난 30년 간 특허 출원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3년 최초 국산위성 '우리별 2호'를 시작으로 △2003년 22건 △2013년 56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우주기술 분야 중 국내 위성체 특허는 5%의 점유율로 세계 5위인 반면, 발사체 점유율은 2%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허청은 발사체 분야에서 미국(35%)이나 중국(17%) 등과 격차가 커 주요국들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국내 민간 기업의 우주기술 특허출원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특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0년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476건인데 반해 민간 기업은 89건에 그쳤다.

다른 우주기술 선도국의 경우 프랑스 에어버스(1332건), 미국 보잉(759건) 등 민간 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가 민간 주도 우주시대를 선포한 만큼 향후 민간 특허 출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우주기술 분야 특허 심사관 수를 늘리고, 민간 대상 특허 분야 컨설팅 등 관련 지원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주분야 여성 활동 증진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간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에서 'UN 우주와 여성 워크숍'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