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 건전성·주택 시장 안정 등 각종 현안 돌파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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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재정 건전성, 주택시장 안정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나타내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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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재정 건전성, 주택시장 안정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나타내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사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의식한 듯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 집중호우 등 뜻밖의 재난 상황에 대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서민 주거 안정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한 민간의 도약과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혁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방점으로는 과학기술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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