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7대 악성사기 척결" 1호 약속..경찰, 종합 대책 추진

박예진 입력 2022. 8.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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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5일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를 7대 사기 범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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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종합 대책 추진..국수본장 TF 등 운영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15일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를 7대 사기 범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악성 사기로 인해 서민 민생이 위협 받는다고 판단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올해 발생 건수가 줄었으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068억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피해가 심각하다. 보험사기도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도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의 단속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도 새롭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활동 등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한다.

또 경찰은 사기 피해자 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피해자들에게는 중요 사건의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위·과기부·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며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고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령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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