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20만가구 전수조사

박예진 입력 2022. 8.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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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 거주민 20만 가구가 추가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선다.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단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 이주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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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 포함해 16일 발표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지난 12일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반지하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 거주민 20만 가구가 추가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선다.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린다. 임대주택 물량이 큰 폭 늘어나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고 20년 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내용의 '지하·반지하 가구 안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단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 이주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내 20년 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천호다. 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매입임대주택 5천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천호 등 8천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된 반지하 주택은 약 1만3천호다. 추후 선정 구역을 고려하면 매년 8천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침수와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비도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운영 중이나 지상층 이동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증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의 협조를 통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역시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이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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