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긴축' 예고.."사회적 약자 지원" 공염불 가능성

[윤석열 정부]코로나 따른 재정지출 증가 일시적
대체로 '균형 재정' 유지해왔는데도
감세하면서 지출 줄이겠다는 정부
취약계층 지원 줄어들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전 재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4.5%)를 소폭 상회하는 5%대로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개선하겠다는 재정운용 방향도 공개했다.

이런 ‘건전 재정’ 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 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런 평가는 사실 왜곡에 가깝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예산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훨씬 큰 흑자 재정이자 긴축 재정이었다. 2019년에 소폭 확장에 이어 2020년과 2021년에 확장 재정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지출 영향이 컸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2020∼2021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외환위기(1998∼1999년)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관리재정수지가 -3% 이내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을 제외하면 이미 2020∼2021년에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을 만족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지출을 합쳐서 보더라도 같은 시기 주요국의 재정운용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무척 건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대체로 총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균형 재정’을 유지해왔으며 코로나19 와중에도 주요국과 견주면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재정수지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면 지출 축소보다는 조세수입을 늘리는 길이 더 합리적인데다 여력도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코로나 특수’로 반짝 증가해 22.1%를 기록했지만, 착시를 거두고 나면 기존 추세를 따라 20% 안팎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부터 소득세, 보유세 등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세를 바탕으로 허리띠만 졸라매는 방식의 재정운용으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곤 하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로 지출을 많이 늘린 주요 국가들은 세입 기반을 확충하면서 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해야 할 것들을 줄여야 하는 굉장히 자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역설적으로 재정은 굉장히 취약해지고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