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북송' 서호 전 차관 소환..'윗선'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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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발된 이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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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 첫 고위직 소환 조사
핵심 피고발인 '윗선 수사' 급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발된 이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통일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고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12일 서 전 차관과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사나흘 만에 끝내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합동보고서 수정 여부와 통일부의 입장 표명 경위, 강제 북송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기초 사실 관계 다지기에 주력했었다. 검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만에 이전 정부 고위 관계자인 서 전 차관을 처음으로 소환한 만큼, 당시 서 전 차관의 상관이던 김연철 전 장관과 다른 정부 윗선들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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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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