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진정성 갖고 비핵화 협상시 경제 지원 강구"

"尹 '담대한 구상', 北 경제·민생 개선에 초점"
"필요에 따라 北제재 부분적 면제도 협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여기에는 광물, 모래, 희토류와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일명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핵심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량 지원 방안은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과 함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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