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 '250만+α' 공급 대책에 '반지하 대책' 담는다

집중 호우 피해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 대책

최근 집중 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인명·재산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가 16일 발표 예정인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폭우로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하되, 추후 실태 조사를 하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폭우 침수 피해 가구를 찾고, 안전취약가구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이 최근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을 지시했고,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 대책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에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언급한 건축법 개정도 검토는 하겠지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것은 성급하다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당시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성급한 제도 개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피해 복구와 이주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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