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자도 세금내야"

관세청, 납세의무 방안 검토
시장 성장에 따른 관리 목적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물품의 바코드를 찍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시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이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에 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세를 부담하고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납세 의무 등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특송업자 등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한 무역 주체로 떠오른 구매대행업자를 제도권에 편입·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에게 세관등록·부호발급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서류보관 의무부여 방안, 관세조사 대상 여부 등을 살펴본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살핀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298만8000건에서 작년 8838만건으로 2배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관세법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은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 관리 이후 4개월간 도용 신고 건수는 722건이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