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필요시 北제재 면제 협의"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대북 '담대한 구상'
"北 비핵화하면 민생·경제 획기적 개선 가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론된 북한 관련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며 “우선 경제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식수 산림분야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에 경제적 지원책 뿐만 아니라 군사·정치부문 구상도 같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와 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뒀다”며 “다만, 북한의 호응을 지켜봐야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서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식량 지원 방안은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과 함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